빚이었나 기부였나…박물관 건립 자금으로 본 증여세의 판단 기준

빚이었나 기부였나…박물관 건립 자금으로 본 증여세의 판단 기준(이미지 출처 : 나노 바나나 생성)

💰 빚이었나 기부였나…박물관 건립 자금으로 본 증여세와 채무상환의 차이 ⚖️

📌 핵심요약

박물관 건립을 위해 받은 자금이 기부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놓고 비영리법인과 국세청이 다퉜다. 청구법인은 2019년 이전에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양쪽 법인이 장기간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처리했고 일부를 실제 상환했다는 점을 근거로 2021년 채무면제 시점을 증여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돈을 기부받았을 때와 빌린 돈을 면제받았을 때, 그리고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정상적으로 갚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다. 기부금과 채무면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원금 상환은 증여가 아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갚으면 별도의 처분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돈을 송금받고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장기간 기록했다면 실제 채무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이 증여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 기부금, 채무면제, 정상적인 채무상환은 세금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다.
• 부동산으로 빚을 갚으면 양도 관련 법인세와 취득세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도입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이 증여였다는 사실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더욱 그렇다. 처음에는 빌린 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 세법은 어느 시점을 증여로 판단할까?

이번 조세일보가 소개한 심사청구 사례는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한 자금이 2019년 이전에 전달됐지만, 국세청은 2021년 채무면제가 이뤄진 시점을 증여시기로 판단했다. 단순히 돈이 오간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긴다. 처음부터 기부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고,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또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정상적으로 갚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번 사례를 통해 증여세의 판단 기준뿐 아니라 기부금과 채무면제, 정상적인 채무상환에 따른 세금 차이까지 쉽게 살펴보겠다.

📑 목차

• 1. 박물관 건립 자금은 어떻게 논란이 됐나
• 2. 비영리법인이 주장한 증여 시점
• 3. 국세청이 대여금으로 판단한 이유
• 4. 채무면제와 증여세의 법적 기준
• 5. 증여와 채무면제, 정상적인 상환의 세금 차이
• 6. 이번 심사청구 결정에서 주목할 점
• 7. 비영리법인과 일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문제

1️⃣ 박물관 건립 자금은 어떻게 논란이 됐나

1-1. 2009년 설립된 박물관 운영법인

이번 사건의 청구법인은 2009년 설립된 박물관 운영 비영리법인이다.

이 법인은 출연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등을 지원받아 박물관을 운영해 왔다. 설립 이후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관련 세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범위가 축소됐다. 경과조치를 거쳐 이 법인은 2021년부터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맞았다.

문제는 법인이 이러한 지위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금을 계속 지원받았다는 점이다.

1-2. 뒤늦게 신고하면서 시작된 세금 분쟁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의 사후관리 안내를 받은 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령한 금액에 대해 2025년 10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했다.

그러나 2021년 증여분에 포함된 일부 금액은 실제로 2019년 이전에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과거에 자금을 받았고 박물관 건립 공사비로 사용했으므로 2021년 증여로 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5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2026년 7월 심사청구까지 진행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금이 처음 전달된 시점과 채무가 소멸한 시점 중 어느 쪽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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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법인이 주장한 증여 시점

2-1.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증여가 이뤄졌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해당 자금이 2019년 이전에 출연법인으로부터 송금됐고 실제 박물관 건립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물관은 2019년 9월 임시 개관했고 2020년 5월 일반에 개관했다.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뒤 건립비로 사용했고, 출연법인에 돌려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기부금이었다는 논리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했는지보다 실제 자금의 이동과 경제적 귀속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대여금으로 볼 만한 실질적인 약정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과세당국의 판단에도 반박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었다.
• 이자율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
•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 출연법인이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만으로 실제 대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1년 1월 이사회 결의는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한 자금을 회계상 기부금으로 정리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즉, 청구법인은 2021년을 증여시기로 인정하면 실제 자금의 이동과 사용 시점이 무시된다고 본 것이다.

3️⃣ 국세청이 대여금으로 판단한 이유

3-1. 양쪽 법인이 모두 빚으로 기록했다

국세청이 중요하게 본 것은 양 법인의 장기간에 걸친 회계처리였다.

출연법인은 해당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기록했고, 청구법인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했다.

한쪽만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돈을 준 법인과 받은 법인 모두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장부를 작성한 것이다.

출연법인은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 신고와 납부도 진행했다.

청구법인 역시 차입금 일부를 실제로 상환했다.

이러한 정황은 처음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기부금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였다.

3-2. 실제 토지 이전을 통한 채무 상환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상환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야 5필지를 출연법인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했다.

이후 2021년 1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는 단순히 장부에 차입금이라고 기록한 수준을 넘어 실제 채무관계에 따라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다.

공익법인 공시자료와 외부회계감사자료에서도 두 법인의 채권·채무 관계가 확인됐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2019년 이전에 이미 증여가 끝났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충분했던 셈이다.

4️⃣ 채무면제와 증여세의 법적 기준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의미

이번 심사청구의 핵심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다.

이 조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는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이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원래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빌린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1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돈을 받은 날짜만으로 증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채무관계가 존재했다면 채무가 면제되는 시점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4-2. 채무면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증여일을 면제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2021년 1월 출연법인의 이사회가 채무면제를 결의했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기부금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존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하고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때 증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 증여와 채무면제, 정상적인 상환의 세금 차이

5-1. 처음부터 기부금으로 받았다면?

쉽게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다른 법인으로부터 10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돈을 받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10억 원을 갚을 필요가 없다. 대신 세법상 기부금 수령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다.

•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 사용과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과세 여부와 중복과세 조정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영리법인이 기부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의 관계도 따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청구법인은 과거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았지만 2021년부터 공익법인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세법상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기부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기부금을 받은 법인이 세법상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5-2.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았다면?

이번 사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가령 박물관 운영법인이 출연법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다.

처음에는 빌린 돈이기 때문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돈을 빌려준 법인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자.

"10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채무를 전액 면제하겠다."

이 순간부터 세금 문제가 달라진다.

돈을 빌린 법인은 10억 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것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한다.

세금은 돈을 빌린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적용 가능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반영한다.
• 채무면제 시점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3.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면?

이번에는 10억 원을 빌린 법인이 정상적으로 현금 10억 원을 갚았다고 가정하겠다.

이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지만 증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린 법인이 원래 갚아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도 달라진다.

• 빌린 원금 10억 원을 갚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금 상환 자체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돈을 빌려준 법인은 원금 회수에 따라 대여금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즉, 정상적인 차입과 상환은 기부나 채무면제와 완전히 다른 거래다.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았다면 채무가 사라진 것이지, 새로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5-4. 부동산을 넘겨 빚을 갚았다면?

이번 박물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이다.

청구법인은 차입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임야 5필지를 출연법인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상환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처리가 아니다. 부동산을 넘겨 기존 채무를 갚은 것이므로 자산 처분과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다.

① 돈을 빌린 법인

토지를 넘겨 채무를 갚았으므로 차입금은 감소한다. 하지만 토지를 처분한 것이므로 세법상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등의 차이에 따라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이라면 해당 처분손익이 법인세 계산에 반영된다.

② 돈을 빌려준 법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이다. 취득한 토지는 자산으로 기록하고 세법상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토지 자체를 이전하는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함께 이전되는 경우에는 건물 부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④ 취득세

토지를 넘겨받는 법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임야 5필지를 이전한 사실은 단순히 장부상 차입금으로 적혀 있었다는 것보다 훨씬 강한 증거가 됐다. 실제로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5-5. 증여와 채무상환의 세금 차이 한눈에 비교하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부금으로 받음	빌린 돈을 면제받음	빌린 돈을 정상 상환
원금 반환	없음	면제받은 금액은 반환 불필요	반환해야 함
수령자 세금	공익법인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검토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가능, 영리법인은 법인세 검토	원금 상환 자체는 증여세 없음
법인세	법인 성격과 사업에 따라 판단	영리법인은 채무면제이익 과세 검토	원금 상환 자체는 비용 아님
기부자 세금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검토	채권면제 관련 세무처리	대여금 회수
추가 세금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가능	면제 시점과 수령자 지위 중요	부동산으로 갚으면 처분·취득 관련 세금 발생 가능

여기서 기억할 점은 기부금을 지급한 법인도 세금 혜택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의 종류와 수령기관의 자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와 한도가 달라진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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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심사청구 결정에서 주목할 점

6-1. 회계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회계처리가 세무상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회계장부에 적힌 내용이 언제나 실제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회계기록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거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특히 다음 자료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커진다.

• 자금을 제공한 법인의 대여금 계정
• 자금을 받은 법인의 차입금 계정
• 인정이자 계산과 법인세 신고자료
• 이사회 의사록과 상환 결의
• 실제 원금 상환 및 담보·재산 이전 자료
• 외부회계감사와 공익법인 공시자료

반대로 실제로는 기부금이었는데 장기간 차입금으로 기록했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입증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6-2. 증여 시점은 자금 이동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세무상 교훈이다.

돈이 계좌로 들어온 날과 증여가 성립한 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구분	판단 내용
자금 송금	2019년 이전
자금 사용	박물관 건립비
최초 회계처리	대여금·차입금
일부 상환	2020년 12월 결의, 2021년 1월 등기
채무면제	2021년 1월 이사회 결의
국세청 판단	2021년 채무면제 시점에 증여 확정

결국 과세당국은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만 보지 않고 반환의무가 언제 사라졌는지를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과거의 자금 이동을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고 거래의 법률관계와 실제 이행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7️⃣ 비영리법인과 일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문제

7-1. 자금 지원을 받을 때 거래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 간 자금 이동은 처음부터 거래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금인지, 대여금인지, 출연금인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금 문제가 달라진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율, 변제기,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이라면 기부 의사와 이사회 의결, 기부금 수령 근거, 영수증 발급 및 관련 세무신고를 적절히 갖춰야 한다.

단순히 나중에 장부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과거 거래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7-2.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공익법인 지위 변화다.

청구법인은 과거 공익법인으로 분류됐지만 법령 개정과 경과조치에 따라 2021년부터 공익법인에서 제외됐다.

법인 입장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세법상 지위가 달라지면 신고와 사후관리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현재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 기부금 수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출연재산과 기부금의 사후관리 의무
• 증여세 신고 및 공시 의무
•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여부

이번 사례는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기부금이 자동으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준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미지 출처 : 나노 바나나 생성)

📊 정리표

핵심 쟁점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 판단
증여 시점	2019년 이전	2021년 1월
자금의 성격	처음부터 기부금	기존에는 대여금
회계처리	실질보다 형식에 불과	장기간 채권·채무 관계 확인
실제 상환	대여관계가 없었다는 입장	토지 이전을 통한 일부 상환 확인
이사회 결의	기존 기부금의 회계 정리	채무면제 의사 확정
최종 결론	경정청구 인용 요구	심사청구 기각

❓ FAQ

Q1. 돈을 받은 뒤 사용했다면 무조건 증여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여금인지 기부금인지 실제 거래관계와 당사자의 의사, 회계처리, 상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Q2. 빌린 돈을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면제 이익을 판단하며,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령 법인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와 법인세의 적용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Q3.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기부금의 성격, 수령 목적, 사후관리 요건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마무리

이번 박물관 건립 자금 관련 심사청구는 세금 문제에서 돈이 이동한 날짜만큼이나 거래의 실질과 법률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구법인은 2019년 이전에 돈을 받아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그때 증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 법인이 장기간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했고, 실제로 일부 상환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국세청은 2021년 1월 채무면제가 확정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판단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처음부터 기부금으로 받으면 수령 법인의 지위와 요건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또는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빌린 돈을 현금으로 정상적으로 갚으면 원금 상환 자체는 증여가 아니며 비용으로도 처리되지 않는다.
• 부동산으로 빚을 갚으면 채무는 줄어들지만 자산 처분과 취득에 따른 세금도 검토해야 한다.

세금은 돈을 받은 날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받았고, 갚을 의무가 있었는지, 언제 그 의무가 사라졌는지가 과세 판단을 바꿀 수 있다.

특히 법인 간 자금 거래에서는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실제 상환 내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부금인지 대여금인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증빙과 회계처리를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출처 및 관련 자료

• 조세일보 – 빚이었나 기부였나…박물관 건립 자금 놓고 국세청과 한판
  2026년 11월 5일 보도. 심사청구 결정 심사-증여-2026-0022 관련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무면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시기 관련 규정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한도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토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규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의 세법 해석과 조세 관련 법령 및 실무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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